> 증권·금융 > 은행

[종합] DLF·라임펀드 관리감독 책임론...금융위·금감원 '뭇매'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 의원들 책임 추궁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답해
의원들 요구에 금감원 '상시감독강화'

  •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7:01
  •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7:01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규모 투자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부실한 감시, 감독 책임론이 불거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LF와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은행권이 판매절차도 잘 지켰어야 했는데, 금융당국은 서두르기 보다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사모펀드 규제를 풀면서 부작용이 작용했다"며 "사모펀드는 자산운용 자율성이 높아 공모펀드보다 촘촘하게 보지 못했던게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1조원 투자손실의 라임펀드 사태는 누구의 잘못이냐,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포괄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일정부분 잘못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에 대한 과태료가 달라진 것에 대해 양 기관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선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으로 감경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에 자칫 잘못된 신호(시그널)를 줄 수 있는데 증선위원들이 감액요인이 있다고 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과태료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우리 시각과 증선위 시각이 다를수 있고 이를 충분히 수용한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윤종원 IBK 행장 선임의 적절성과 노조가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하는 '노동이사제'도입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태규 무소속 의원은 "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이 있었고, 행장 출근을 저지하던 노조와 담합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행장은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맡고 지난 1월 IBK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여 노조측의 출근 저지 가운데 대치하다가 임명 27일여만에 공식 취임했다.

윤 행장은 "낙하산의 문제가 내부에서 왔는지, 외부에서 왔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조와 잘 협력하고 있고 성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 "우리금융 지분을 빨리 매각해 우리금융이 다른 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 등 상황이 어려워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aza@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