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DLF·라임펀드 관리감독 책임론...금융위·금감원 '뭇매'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7:01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 의원들 책임 추궁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답해
의원들 요구에 금감원 '상시감독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규모 투자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부실한 감시, 감독 책임론이 불거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LF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LF와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은행권이 판매절차도 잘 지켰어야 했는데, 금융당국은 서두르기 보다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사모펀드 규제를 풀면서 부작용이 작용했다"며 "사모펀드는 자산운용 자율성이 높아 공모펀드보다 촘촘하게 보지 못했던게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1조원 투자손실의 라임펀드 사태는 누구의 잘못이냐,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은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포괄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일정부분 잘못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에 대한 과태료가 달라진 것에 대해 양 기관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선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으로 감경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에 자칫 잘못된 신호(시그널)를 줄 수 있는데 증선위원들이 감액요인이 있다고 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과태료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우리 시각과 증선위 시각이 다를수 있고 이를 충분히 수용한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켰던 윤종원 IBK 행장 선임의 적절성과 노조가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하는 '노동이사제'도입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태규 무소속 의원은 "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이 있었고, 행장 출근을 저지하던 노조와 담합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행장은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맡고 지난 1월 IBK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여 노조측의 출근 저지 가운데 대치하다가 임명 27일여만에 공식 취임했다.

윤 행장은 "낙하산의 문제가 내부에서 왔는지, 외부에서 왔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조와 잘 협력하고 있고 성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 "우리금융 지분을 빨리 매각해 우리금융이 다른 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주가 등 상황이 어려워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