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제2의 기생충 육성...신보, 콘텐츠 '보증' 500억으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콘텐츠 대출 보증으로 투자 지원 강화…심사 조직 2배 키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제2의 기생충을 키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콘텐츠IP 보증도 추진한다. 영화 기생충 신드롬으로 'K콘텐츠'가 재조명받으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 물꼬를 틔우기 위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올해 문화콘텐츠 기업 보증 규모를 5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대비 16.8% 늘어난 규모다. 콘텐츠 기업이 금융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보가 보증에 나서면 자금융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

신보의 문화콘텐츠 지원은 △문화산업완성보증(200억원) △문화콘텐츠기업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100억원) △신한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200억원)으로 나뉜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0.02.19 yrchoi@newspim.com

기존에는 문화콘텐츠 융·복합 프로그램만 운영했으나 지난해부터 지원방식을 다양화했다. 융·복합 프로그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천한 기업의 콘텐츠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최대 10억원을 보증하는 제도다. 자체 심사 모형을 갖추면서 보폭을 넓힌 것이다.

올해부터는 보증 규모와 심사 인력을 확대했다. 제작사가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 15억원까지 보증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늘렸다. 콘텐츠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한류 해외진출 지원도 5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들 기업을 심사·관리하는 조직은 문화콘텐츠금융지원팀에서 문화콘텐츠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인원을 2배로 늘렸다.

재무제표 중심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특징이다. 시나리오나 출연 배우 등에 따른 흥행 가능성과 콘텐츠 완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식이다.

신보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관계자는 "재무비율을 낮춰 보는 대신 자체 모형으로 콘텐츠를 종합 평가한다"며 "전국 지점에 내부 평가단을 두고 흥행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보가 콘텐츠기업 대출 보증에 나선 것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도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하거나 재무제표조차 없는 곳이 많은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콘텐츠기업 중 고정자산이나 유형자산을 보유한 비율은 30.7%에 불과하다. 자본금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기업은 62.8%에 달한다. 제조업과 달리 작품성이나 흥행 가능성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제도권 금융회사의 자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성장 가능성과 경제 파급력은 높다.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매출 125조원, 수출 103억달러를 기록했다. 고용유발계수(10억원 어치의 재화를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12.4명으로 자동차(6.8명)나 반도체(3.0명)같은 제조업보다 높다.

신보 관계자는 "성장성이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으나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한 만큼 대출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콘텐츠IP 보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이 IP를 활용해 상품 개발, 디자인, 샘플 제작 등에 나설 때 필요한 자금과 이를 공급하는 기업의 IP 사용권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