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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내부통제 '전무'...신한금투, 펀드 부실 감추고 계속 팔았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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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익 취득 등 내부자 불법행위 잇따라
TRS 레버리지 활용 비시장성 자산에 대거 투자
신한금투, 일부 무역금융펀드 기준가 임의 조정
부실정보 입수한 뒤에도 관련 펀드 꾸준히 판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작년 10월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이 기본적인 내부통제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인물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해당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로고=각사]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인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대표 펀드 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며 "라임 외에 포트코리아, 라움 등 2개 운용사와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계가 있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사 결과 라임운용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장단기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으며, 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2개 모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자료=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라임운용은 정상적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이종필 전 부사장(CIO) 등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다. 특히 특정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가 수차례 반복됐다.

가령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 전환사채(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 손실발생 위험을 피하기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해당 법인은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환매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우회할 목적으로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하고, 해당 펀드가 라입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여기에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이 전 부사장은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타나지 않은 채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역시 펀드 부실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투자된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이후 IIG 펀드의 해외사무수탁사로부터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하자 IIG 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임의로 합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뒤 이어 지난해 1월 1000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한 후에는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된 만큼 특정 펀등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명시한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과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 발견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실 규명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경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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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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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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