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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실사 결과 발표 D-1...금감원 보폭 넓어지나

회계 실사 발표 맞춰 현장검사 결과 공개
사모펀드 시장 제도 정비에도 속도낼 듯
펀드 회수·분쟁 조정 등은 중장기 과제로

  •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3:44
  •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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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대규모 펀드환매 연기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회계 실사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실사결과 발표 직후 라임 관련 검사 결과 및 사모펀드 전체 조사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분쟁 조정, 상환 일정 관리, 판매사 또는 TRS 증권사 간 교통정리 등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1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14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라임 플루토-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이하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이하 테티스 2호 펀드)'의 전체적인 투자구조와 기초자산 존재 여부, 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역시 실사 발표와 함께 라임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환사채(CB) 등 편법거래를 통해 수익률 돌려막기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검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10월 라임의 대규모 환매 사태까지 터지면서 검사 결과 발표 시기를 잡지 못했다. 여기에 라임 이슈가 국내 사모펀드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공교롭게도 검사를 담당했던 담당 팀장이 사표를 내고 민간회사로 이직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 발표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실시한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한다. 최근 몇 년 새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부통제 및 정보공개의무 강화, 포괄적인 건전성 검사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장을 위축시킬 만한 고강도 규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이후에는 현재 환매가 막힌 라임 펀드 자금 회수와 펀드 정상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라임에 감독관을 파견해 환매 연기 펀드의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라임이 새롭게 제시할 상환 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이달 말 예정된 자(子)펀드 실사 및 기준가격 조정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포함된 '3자 협의체 구성'을 확정하고, 자산회수 관련 타협점 찾기에 나선다. 이들은 TRS 계약상 펀드 자산 처분시 일반투자자보다 우선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어 향후 투자자 손실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자금 회수를 막을 명분이 적고, 계약 불이행시 배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분쟁 조정 및 대규모 소송전 대비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분쟁 조정의 경우 관련 펀드의 환매가 개시되고 고객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 또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불완전판매, 사기 판매 등에 대한 집단 소송 역시 추후 검찰 조사 및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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