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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에 고무된 민주당, 문화예술인 지원 총선 공약 내세워

수입 불안정 문화예술인 지원하는 '엥떼르미땅' 도입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도 추진

  •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1:06
  •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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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문화예술 1등 국가의 꿈 실현'을 내놨다. 특히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문화예술인계층에 고용안전망 지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전문 실업보험제도를 구축,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엥떼르미땅' 제도 도입이 주된 공약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의장은 12일 "모든 국민들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1등 국가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생산 활동 지원 강화 ▲문화·여가 기반 구축 ▲문화 콘텐츠·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엥떼르미땅은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특별 실업보험으로 공연·영상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기술지원 인력이 지원 대상이다. 생계 보전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leehs@newspim.com

이어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건립·경력단절 예술인 센터 전국망 구축·예술인프리랜서·체육은퇴선수 협동조합 설립 등을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약으로 내놨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민들의 문화·여가 향유권 확대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첫 주민등록 발급자가 된 만 17세 국민에게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5만원)'를 지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문화·여가 향유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를 내세웠다.

콘텐츠·영화 사업 경쟁력 강화도 공약에 넣었다. '코리아콘텐츠밸리'를 조성하는 한편 콘텐츠R&D를 확대하고 영화콘텐츠 세액공제 확대와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들어있다. 민주당은 저작권·가치평가·프로젝트 보증금 등을 활용해 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을 통한 융자지원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K-POP공연장을 마련해 국제 콘서트를 개최하는 공약도 담겼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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