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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허위계약·가격담합' 불법 부동산 행위 엄중 대응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0:09
  •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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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허위계약이나 가격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허위계약 신고와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2 gyun507@newspim.com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또 다운거래,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한다.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발족해 불법전매와 실거래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초과 및 거래 취소 미 신고 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집값 담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류택열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 ․ 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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