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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어디까지 왔나]② "감시해 주세요"…주요그룹, 내부감시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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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외부 냉철한 시각으로 기업활동 평가
현대차 조직관리 방점..LG 정도경영 정착
롯데그룹도 외부에 내부감시 맡겨 운영중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엄격한 잣대로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준법(컴플라이언스)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7년 말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은 준법경영 의지를 전달했다. 기업이 법을 준수하며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김 회장은 왜 이런 견해를 밝혔을까.

2018년 초 김 회장의 신년사에서 그 이유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룹 전체에 전달됐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만이 그 가치를 평가 받을 것입니다. 손쉽게 이윤을 얻는 행위는 단기적으로 재무적 이익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결코 지속가능한 시장 경쟁력이 될 순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늘 어렵더라도 바른 길,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함께 멀리 걷는 협력의 길이어야 합니다."

한화, 강력한 준법 의지…외부 전문가로 내부 개선

한화그룹은 그해 5월 내부의 준법윤리경영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 위원회의 독립성은 김 회장 본인에게도 예외없다. 그룹 전체의 준법경영 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한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전체의 준법정책 수립과 함께 각 계열사의 이행 여부 또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면 업무 자문과 지원을 통해 개선을 이끌어낸다.

이 위원회의 전담자는 56명이다. 연관업무 전문인력 62명도 위원회 지원을 위해 겸직자로 뒀다. 총 118명에 달하는 준법인력 운영은 그룹의 어떤 지원조직보다도 많은 숫자다. 준법경영에 대한 김 회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진정성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홍훈(가운데, 전 대법관)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2월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과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대학원장.[사진=한화]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첫 작품은 경영기획실 해체였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기반 마련,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기획실을 해체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권고였다.

경영기획실은 오랜기간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으나, 총수일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는 일부 비판을 받아왔다. 경영기획실 해체 이후 (주)한화가 최상위 지배회사로서 최소한의 그룹 대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후 한화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의식 제고, 자발적인 준법경영 시스템 구축(하도급법)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업무를 수행중이다. 주주권익보호를 위한 그룹의 모든 상장계열사에 전자투표제도 도입했다. 재계순위 10위권 내 그룹 중 전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한화가 유일하다.

위원회의 외부 위원인 조홍식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과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준법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준수, 나아가 이들 윤리규범을 담은 기업의 행위규범 준수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올해 초에도 준법경영 메시지를 이어갔다. 내부의 관점이 아닌 외부의 냉철한 규범적 시각으로 기업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안전과 컴플라이언스는 우리 한화를 영속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할 든든한 두 바퀴"라면서 "모든 업무들은 언제나 안전과 준법경영,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실천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한화의 미래는 없다는 게 김 회장과 한화 경영진의 믿음이라고 그룹 관계자는 전했다.

현대차그룹, 엄격한 준법 관리…LG·롯데 준법시스템 정착중

현대차그룹은 재계 주요그룹 중 준법경영 시스템이 잘 정착된 곳이다. 사안에 따라 외부 로펌 등의 법률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컨설팅 의뢰도 마다하지 않지만, 무엇보다 엄격한 조직관리를 통해 법적 리스크 방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단적으로 그룹 맏형인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2년부터 준법지원제도를 도입해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전 계열사에도 시행중이다.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현대차의 준법경영 시스템은 큰 틀에서 3가지 방향이다. 조직적 측면에서 ▲준법지원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업부서의 준법역량을 강화하며 ▲준법문화의 전사 확산을 통해 법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준법지원책임자 제도, 준법자가점검 실시, 준법가이드라인 제작, 준법교육 등이다.

준법지원책임자는 소속부서의 준법통제를 수행해 회사가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2017년부터 각 부서의 장을 준법지원책임자로 지정해 전 임직원이 외부 기업법률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준
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자가점검도 실시 중이다. 준법자가점검은 부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별 법 영역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부패, 청탁금지, 고객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영역을 점검하고, 지점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전 지점 대상으로 일괄 점검을 한다. 지난해부터는 지식재산권,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점검 대상 법 영역 및 부서를 확대해 시행중이다.

준법가이드라인은 업무수행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국내 9개 법 영역 39개 준법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준법교육은 현대차가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다. 구성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져야 준법경영의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어서다. 준법 일반교육, 준법 전문교육, 온라인 준법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현황, 법 쟁점 등을 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습득하도록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LG그룹은 정도경영의 철학아래 각 계열사별 윤리경영 고삐를 바짝죄고 있다. 특히 다양한 준법 실천·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상생차원의 협력사 준법공유 프로그램도 많다.

앞으로 젊은 총수인 구광모 회장이 자신의 경영철학을 확고히 다지는 시기가 오면 LG만의 정도경영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발전방향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그룹도 외부에 내부 감시를 맡기는 등 엄격한 준법경영을 시행 중이다. 특히 '형제의 난'이 불붙던 2017년 4월에 출범한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위원장 민형기)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앞선 모델이기도 하다.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차원의 지원팀 규모만 140여명에 이르며 사내외 준법 정착을 위해 신동빈 회장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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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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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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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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