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다주택자,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팔면 양도세 감면된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0:05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종부세 시행령
4일 국무회의 통과…2월 중 공포·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28 pangbin@newspim.com

먼저 정부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오는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조정대상지역 내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빠른 처분을 유도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됐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관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의 후속 시행령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 유지의무 완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 등이다.

'가속상각특례'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해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상각비가 줄어들게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초기에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적용된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자산의 감가상각을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할 수 있고 대기업은 연구개발(R&D)·신사업화·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사주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의 20% 이상, 5년 내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수용·사업장 이전에 따라 대체취득한 자산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은 처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처분 예외 사유에 업종변경으로 기존 자산을 처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할 경우도 포함된다. 또 자산을 처분한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할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업종변경도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분류 내 변경도 허용된다. 또 국세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중분류 외 변경까지 허용된다.

신성장 기술 및 원천기술 R&D 비용은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의 173개 기술이 적용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