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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주택 490만채 증가..절반은 다주택자가 사들여

490만채 늘었지만 주택 보유 인원은 240만명 증가
다주택자 보유 700만채 중 임대사업자 등록은 19%

  •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3:58
  •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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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10년간 새로 생긴 주택 490만채 중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510만채에서 2000만채로 490만채 증가했다. 주택물량은 490만채 증가한 반면 보유 인원은 240만명 증가해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사들인 셈이다.

10년간 주택 소유통계 변화 [자료=정동영 의원실]

전체 주택 수 2000만채 중 소유자수 1300만명을 제하면 700만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중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주택은 136만채로 19.4%에 그쳤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하더라도 지난 10년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늘리는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2008년 37만채에서 2018년 91만채로 54만채가 증가했다. 상위 1% 인당 보유는 2008년 3.5채에서 2018년 7채로 2배 증가했다.

주택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2008년 2930조원에서 6020조원으로 3090조원 증가했으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 됐다”며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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