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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손태승·함영주, DLF 제재심 '중징계'…연임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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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차 제재심 '문책경고' 확정…기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문책경고)'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회장 연임,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사전 통지한 '문책경고'가 확정된 것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에서 사전 통지보다 수위가 완화된 경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은 정직 3개월에서 주의로 심의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이는 내부통제 부실, 불완전판매 책임이 두 은행 뿐만 최고경영자(CEO)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금감원은 3차례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듣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내용은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후 확정된다.

다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윤석헌 금감원장에 달려있다. 앞서 윤석헌 원장이 "제재심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그대로 추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다. 두 사람의 거취가 불분명해지면서 우리금융, 하나금융의 지배구조도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손 회장은 최근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연임이 확정되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문책경고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진 것. 물론 손 회장 측이 이의제기, 법적대응에 나서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임이 가능하나, 금감원에 정면대응으로 비춰져 부담이다.

함 부회장은 올해 초 1년 임기를 연장했다. 함 부회장의 경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혀왔기 때문에 차기 회장 선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회장은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가 임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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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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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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