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 무풍지대' 도봉구, 재건축 기대감 솔솔...삼환도봉 안전진단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환도봉, 1차 안전진단 D등급..."3월 적정성 검토 의뢰"
대출 규제 피하고 재건축 호재..."호가 오르고 매물 잠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무풍지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 곳은 시세가 9억원 이하라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주인들이 매물을 수거하고 호가를 높이고 있다. 

28일 도봉구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환도봉은 지난 22일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따져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A~E 5개 등급 중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삼환도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중 한 곳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 같은 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오는 3월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법에서 적정성 검토 기간으로 최대 90일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7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8일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삼환도봉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20.01.28 sun90@newspim.com

이번 안전진단 결과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오르고 있다. 인근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안전진단 통과 전후로 나와 있던 매물들이 시세보다 2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모두 거래를 마쳤다"며 "지금은 매물이 없는 상태고, 앞으로 나오더라도 호가가 3000만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삼환도봉은 시세 9억원 이하의 중저가 단지로 12·16 대책을 피하면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2·16 대책에는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근 P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도봉구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서울에서도 가장 싼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이라며 "12·16대책 후 9억원 이하의 저가 위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환도봉은 1987년 10월 준공된 곳으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꼽힌다. 삼환도봉을 포함해 서울 내 준공 이후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1차 안전진단 통과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마포구 성산시영(1986년 6월 준공)은 지난 8일, 양천구 목동6단지(1986년 11월)는 지난달 31일 각각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적정성 검토 절차에 나섰다.

다만 해당 단지들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재건축 첫 관문의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아파트단지는 1차 안전진단 통과 후 지난해 10월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무산된 바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