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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차인사] 靑수사 실무진도 결국 '물갈이'…선거개입 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2:36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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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 실무지휘' 서울중앙 2·3차장, 남부 차장 지방행
양석조 포함 대검 연구관들도 대거 전보 조치
'울산선거개입' 수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
수사 차질 불가피…검찰 내 갈등 '격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였던 검찰 중간간부 3명이 모조리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좌천성' 인사가 현실화 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검찰 인사가 아직 진행 중인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등 검사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청와대 관련 수사를 실무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홍승욱 서울남부지검 차장은 모두 지방으로 전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 중인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벌이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잇따라 구속 기소한 송경호 3차장도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옮겼다.

뿐만 아니라 신봉수 2차장 산하 정진용 공공수사1부장과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도 각각 광주지검 형사1부장,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발령났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송경호 3차장 지휘를 받던 반부패수사1~3부장도 지방행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전담했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하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차장은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수사 관련 의견을 냈던 일선청 차장급 연구관들도 대거 교체됐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수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유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사법 처리 결과를 두고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과 얼굴을 붉힌 양석조 검찰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또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은 각각 원주지청 지청장,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선거개입 수사 관련 지휘를 보좌했던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도 각각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미 관련 수사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데 이어 실무지휘 라인 역시 대거 교체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수사팀 교체 시도가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관련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보다 선거개입 수사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추후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두고 기존 수사팀 및 이를 지휘해 온 윤 총장과 교체된 수사 지휘라인 및 추 장관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기존 수사팀은 최강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의견을 거듭 밝혔으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아 뒤늦게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석조 연구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하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담당 부장검사 한 명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부장검사를 제외한 모든 지휘라인을 교체해놓고 기존 수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또 이미 끝난 수사 책임자들을 교체해 사실상 책임을 묻는 인사를 단행한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를 낸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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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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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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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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