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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차인사] 靑수사 실무진도 결국 '물갈이'…선거개입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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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 실무지휘' 서울중앙 2·3차장, 남부 차장 지방행
양석조 포함 대검 연구관들도 대거 전보 조치
'울산선거개입' 수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
수사 차질 불가피…검찰 내 갈등 '격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였던 검찰 중간간부 3명이 모조리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좌천성' 인사가 현실화 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검찰 인사가 아직 진행 중인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등 검사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청와대 관련 수사를 실무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홍승욱 서울남부지검 차장은 모두 지방으로 전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 중인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벌이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잇따라 구속 기소한 송경호 3차장도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옮겼다.

뿐만 아니라 신봉수 2차장 산하 정진용 공공수사1부장과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도 각각 광주지검 형사1부장,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발령났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송경호 3차장 지휘를 받던 반부패수사1~3부장도 지방행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전담했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하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차장은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수사 관련 의견을 냈던 일선청 차장급 연구관들도 대거 교체됐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수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유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사법 처리 결과를 두고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과 얼굴을 붉힌 양석조 검찰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또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은 각각 원주지청 지청장,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선거개입 수사 관련 지휘를 보좌했던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도 각각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미 관련 수사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데 이어 실무지휘 라인 역시 대거 교체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수사팀 교체 시도가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관련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보다 선거개입 수사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추후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두고 기존 수사팀 및 이를 지휘해 온 윤 총장과 교체된 수사 지휘라인 및 추 장관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기존 수사팀은 최강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의견을 거듭 밝혔으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아 뒤늦게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석조 연구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하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담당 부장검사 한 명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부장검사를 제외한 모든 지휘라인을 교체해놓고 기존 수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또 이미 끝난 수사 책임자들을 교체해 사실상 책임을 묻는 인사를 단행한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를 낸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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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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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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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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