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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차인사] 靑수사 실무진도 결국 '물갈이'…선거개입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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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 실무지휘' 서울중앙 2·3차장, 남부 차장 지방행
양석조 포함 대검 연구관들도 대거 전보 조치
'울산선거개입' 수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
수사 차질 불가피…검찰 내 갈등 '격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였던 검찰 중간간부 3명이 모조리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좌천성' 인사가 현실화 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검찰 인사가 아직 진행 중인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등 검사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청와대 관련 수사를 실무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홍승욱 서울남부지검 차장은 모두 지방으로 전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 중인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벌이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잇따라 구속 기소한 송경호 3차장도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옮겼다.

뿐만 아니라 신봉수 2차장 산하 정진용 공공수사1부장과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도 각각 광주지검 형사1부장,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발령났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송경호 3차장 지휘를 받던 반부패수사1~3부장도 지방행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전담했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하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차장은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수사 관련 의견을 냈던 일선청 차장급 연구관들도 대거 교체됐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수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유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사법 처리 결과를 두고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과 얼굴을 붉힌 양석조 검찰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또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은 각각 원주지청 지청장,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선거개입 수사 관련 지휘를 보좌했던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도 각각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미 관련 수사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데 이어 실무지휘 라인 역시 대거 교체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수사팀 교체 시도가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관련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보다 선거개입 수사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추후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두고 기존 수사팀 및 이를 지휘해 온 윤 총장과 교체된 수사 지휘라인 및 추 장관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기존 수사팀은 최강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의견을 거듭 밝혔으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아 뒤늦게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석조 연구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하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담당 부장검사 한 명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부장검사를 제외한 모든 지휘라인을 교체해놓고 기존 수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또 이미 끝난 수사 책임자들을 교체해 사실상 책임을 묻는 인사를 단행한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를 낸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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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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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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