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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검사들이 추미애 사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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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관에 2009년 노무현 수사한 특수통 검사 2명 '주목'
추미애 향한 수사의지 반영 관측도…검찰 중간간부 인사 촉각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른바 '1·8 검찰 대학살' '윤석열 사단 학살' 등으로 불린 이 사건을 수원지검이 파헤치게 된 것인데 수사를 책임질 핵심 인물을 살펴보면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 2020.01.09 mironj19@newspim.com

23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주목할 인물은 바로 조재연(25기) 수원지검장과 이건령(31기) 공공수사부장이다. 과거 수사경력을 보면 조 지검장과 이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악연이 깊었던 검사로 보인다.

이들 두 검사는 유능한 특수통으로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인물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대검 중수 1과장 시절에 이들을 긴급 수혈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조 지검장은 부부장 검사로, 이 부장검사는 평검사로서 노 전 대통령 수사팀에 영입된 8명의 특수통 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그때 이 검사들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과 창과 방패 싸움을 벌인 검사 2명이 현재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수장으로 세운 추미애 장관을 수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여기에 수원지검과 한 건물을 사용하는 수원고검에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이원석(27기)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차장검사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원지검 배당'을 두고 추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 총장의 수사 의중이 주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23일 단행되는 2월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향방을 가를 검사장급 아래 차장 및 부장검사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검사장급인 조 지검장은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로 수원지검에 부임한 터여서 이번 인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검은 '수원지검 배당'에 대해 표면적으로 이성윤(23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둘러싼 '이해충돌'을 꼽고 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검찰 인사에 간여, 추 장관과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돼서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소재지가 경기 과천인 점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이 고려됐지만 '사건의 규모'를 감안해 수원지검으로 배당하게 됐다. (수사)부서 배정은 수원지검이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수사부에서 맡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쪽(수원지검)에서 들어야 할 것 같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수원검찰종합청사. 2019.11.19 4611c@newspim.com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대공, 테러, 선거, 노동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직접수사 부서다. 직접수사 부서는 별다른 고소·고발이나 신고 없이도 특정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전국 11개청에 13개부 규모로 존재했던 공공수사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의결됐다. 이 직제개편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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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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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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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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