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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집은 투기·투자의 대상 되면 안돼…후진적인 일"

"부동산가격 상승, 국제경쟁력 갉아먹는 것"
"김해신공항 재검증, 특위 결정 존중해야"
"공직자 관권선거 정당에 누를 끼치는 행위"

  •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7:46
  •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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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면서 "심지어 투자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집은 주거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해야 한다"고 제.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주식에 투자하든지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번다면 박수칠 일이지만 집(투자)은 후진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그건 실체없이 (가격만)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대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14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하지만 그것도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면서 "그런 확고한 국가적 목표를 갖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옳다"고 제시했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 총리는 "위원회가 57개라고 하던데 별로 일을 안 하는 곳은 통폐합하고 수명이 다한 것은 집으로 보내고 정리하겠다"면서 "한쪽은 줄이면서 한쪽은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서는 특위(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특별기구 만들어서 논의하게 했으면 그것을 존중해야 정직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달리 무슨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그럴거면 그것을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면서 "예산을 써도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특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 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14.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앞으로도 당연히 하시겠다고 했다"면서 "주례회동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촌스러운 얘기"라면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들이 총선에 개입하면 그것은 불법"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관권선거를 할 수 있는, (관권선거가)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공직자가 관권선거 시도하면 그 해당되는 정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며 "그게 문제가 돼서 그 당이 표를 잃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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