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잠잠해진 美 정찰기…북‧미대화 재개 염두에 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8일 이후 한반도 상공서 포착 안 돼
전문가 "트럼프, 재선 위해 대북협상 성공 유인 강해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 및 동창리 발사장 엔진 시험 이후 빈번하게 한반도 상공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던 미군 정찰기가 일주일 째 잠잠하다.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포착된 내용이 없다. 지난 8일 미국 공군의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서 비행이 포착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USAF E-8C JSTARS(조인트 스타스)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사진=주일미군]

미군 정찰기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1월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기 전후로 미군 정찰기들의 한반도 수도권 상공 비행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하루에 4차례까지 포착된 적도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예상됐던 크리스마스(지난해 12월 25일) 당일이 바로 미군 정찰기가 4차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날이다.

이러한 추세는 연초에도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미국이 지난 1일과 2일 정찰기를 연이어 한반도에 출격시키며 촉각을 곤두세운 것이다.

포착된 정찰기 종류도 미국 공군의 신호정보수집 정찰기인 RC-135W(리벳 조인트)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RQ-4)',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 공군 정찰기인 U-2S(드래곤 레이디), 해군의 해상 초계기인 P-3C(오라이온)와 신호정보수집 정찰기인 EP-3E(에리스)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그러던 미군 정찰기가 지난 8일 이후로는 한반도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로 미군이 정찰기를 띄우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정찰기를 띄워 놓고 신호가 포착되지 않도록 신호정보 전송 시스템을 끈 것일 수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군 정찰기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 활동을 한다"며 "포착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정찰기가 활동 중인데 보통 항공기끼리의 공간 및 시간 분리를 위해 지상관제기구에 기종, 위치, 고도, 속도 등을 자동 전송하게 돼 있다. 민간 항공기든 군용기든 모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을 보통 잘 안 끄는 편이지만 인위적으로 끌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정찰기를 띄우지 않아서든, 띄워놓고 신호가 포착되지 않도록 한 것이든, 미국이 최근 북한에 북‧미 대화 재개의 운을 뗀 만큼 이러한 국면을 의식해 몸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하원에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모라토리움(중지), 나아가 대화를 기반으로 한 관계개선은 중요한 대외정책 업적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에) 대북협상을 성공시켜야 하는 유인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