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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강기정 '매매 허가제' 발언에 "공산주의인가"

"대출 규제하면 서민 고통 받아…흘러가는대로 둬야"

  •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7:13
  •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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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은권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가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흘러가는 물을 가두면 그 전에 조용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터지는 법"이라며 "시장경제도 흘러가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정무수석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9억 이상 초과분의 20%·15억원 초과 대출금지) 하향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는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이 원내부대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열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라며 "대출을 틀어막아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산주의인가, 대출을 규제하면 서민들이 대출을 못받는다"라며 "잘 사는 사람들이 뭐하러 대출을 받나"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은 공급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며 "공급에 대해서는 작동을 하지 않게 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해 금융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대출을) 도매급으로 한 데 묶어서 규제를 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동원력이 있는 사람들만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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