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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정세균 총리의 책임총리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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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임명 과정에서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가 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어제 정 총리를 임명하면서 "정 총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원죄를 안은 셈이다.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점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각종 난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로 정 총리 만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 민간기업, 산업부 장관,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은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정 총리의 앞길에 놓인 수많은 과제 중 경제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임은 분명하다. 정 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타다' 논쟁에서 드러났 듯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뿌리깊다. 무너진 제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골병 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의 지분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민조노총 등 노동계의 무법. 탈법적 행태도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국론통합 노력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끄러 내느냐도 정 총리의 과제다. 문 대통령은 "새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 노력을 하겠다"면서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상을 언급했다. 정 총리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권 갈등과 국론 분열은 예사롭지 않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와서 협치하자는 것은 그냥 항복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할만 하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 조치,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등이 여권 독주로 흘러서는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는 정 총리의 최대 과제이면서, 협치의 선결 과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혹시라도 내각이 집권 여당을 편드는 편파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청와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과 통제도 차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청와대만 보인다'는 얘기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행정부의 목소리가 들릴 때라야 '책임총리'도 성공할 수 있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책임총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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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이원택·김상욱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며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첫 광역단체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도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확실시 됐다. 2일 수원시 나혜석 거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4일 오전 12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이 41.03%를 기록한 가운데, 추 후보는 54.86%로 당선을 확실시 했다. 추 후보는 14만3983표를 기록하며 2위인 양향자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을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65.70%(42만7154표)를 얻어 34.29%(22만2985)를 얻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72만5079표(80.14%)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0.43%·9만4444표)를 63만 63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굳혔다. 제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63.14%(13만 2662표)로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7만 417표·33.51%)를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54.22%(15만 2384표)의 김상욱 후보는 40.63%(11만 4183표)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대전시장도 민주당 소속 허태정 후보가 60.78%(20만 890표)로 36.96%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12만 216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76%(24만 4355표)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6%·19만 6669표)를 4만 7686표차로 따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pcjay@newspim.com 2026-06-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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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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