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정세균 총리의 책임총리 모습을 기대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임명 과정에서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가 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어제 정 총리를 임명하면서 "정 총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원죄를 안은 셈이다.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점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각종 난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로 정 총리 만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 민간기업, 산업부 장관,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은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정 총리의 앞길에 놓인 수많은 과제 중 경제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임은 분명하다. 정 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타다' 논쟁에서 드러났 듯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뿌리깊다. 무너진 제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골병 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의 지분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민조노총 등 노동계의 무법. 탈법적 행태도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국론통합 노력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끄러 내느냐도 정 총리의 과제다. 문 대통령은 "새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 노력을 하겠다"면서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상을 언급했다. 정 총리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권 갈등과 국론 분열은 예사롭지 않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와서 협치하자는 것은 그냥 항복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할만 하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 조치,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등이 여권 독주로 흘러서는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는 정 총리의 최대 과제이면서, 협치의 선결 과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혹시라도 내각이 집권 여당을 편드는 편파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청와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과 통제도 차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청와대만 보인다'는 얘기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행정부의 목소리가 들릴 때라야 '책임총리'도 성공할 수 있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책임총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기 바란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