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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정세균 총리의 책임총리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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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임명 과정에서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가 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어제 정 총리를 임명하면서 "정 총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삼권분립에 대한 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헌법정신 위반이라는 원죄를 안은 셈이다.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점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각종 난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로 정 총리 만한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 민간기업, 산업부 장관,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은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정 총리의 앞길에 놓인 수많은 과제 중 경제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임은 분명하다. 정 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타다' 논쟁에서 드러났 듯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뿌리깊다. 무너진 제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골병 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의 지분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민조노총 등 노동계의 무법. 탈법적 행태도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국론통합 노력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끄러 내느냐도 정 총리의 과제다. 문 대통령은 "새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 노력을 하겠다"면서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상을 언급했다. 정 총리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드러난 정치권 갈등과 국론 분열은 예사롭지 않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와서 협치하자는 것은 그냥 항복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할만 하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 조치,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등이 여권 독주로 흘러서는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는 정 총리의 최대 과제이면서, 협치의 선결 과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혹시라도 내각이 집권 여당을 편드는 편파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청와대의 행정부에 대한 간섭과 통제도 차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청와대만 보인다'는 얘기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행정부의 목소리가 들릴 때라야 '책임총리'도 성공할 수 있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책임총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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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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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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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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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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