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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中, 1단계 무역합의 어기면 신속히 관세 재부과"

"15일 서명 직후 2단계 무역합의 논의 돌입"

  •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08:30
  •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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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 '저격수'이자 무역전쟁의 선봉장으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1단계 무역합의 약속 내용을 중국이 파기할 경우 미국이 신속히 관세 재부과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국장은 13일(현지시각) 공개된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불만이 접수되면 90일 내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라이트하이저가 제기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중국은 그에 대해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 시스템과 비교해 "매우 매우 강력한 이행 메커니즘"이라면서, WTO의 경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면 해결까지 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번 1단계 합의로 중국의 7대 죄악(사이버 침해, 지식재산권 도용, 강압적 기술이전, 반덤핑, 국영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환율조작, 대미 펜타닐 수출) 중에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나바로 국장은 극명히 대조되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특히 대중 관세는 매우 매우 이롭다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관세 및 대중 강경책이란 전략은 우리 경제가 강력할 수 있는 배경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단계 무역합의가 15일 서명되더라도 관세 정책은 남아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 기술 산업 내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명이 끝난 직후 중국과의 2단계 무역 합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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