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지렛대 활용 끝났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2:3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식 해제한 한편,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지막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5월로, 작년 11월을 전후해 2019년 두 번째 반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이 돼서야 나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 해제는 5개월 만이다. 재무부는 작년 5월 반기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뒤늦게 지정했다.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중국이 해당하는 것은 '대미 무역흑자' 부분이지만, 지난해 8월에는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11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위안화 약세 우려가 커지자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당시 이를 두고 미국이 대중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날 재무부는 "중국을 더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중국이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경쟁적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행력있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은 지속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개방성을 높여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무부는 작년 5월에 이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재무부는 중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달러화 가치 평가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실질실효환율로 보면 달러화의 실질 환율은 최근 20년 평균치보다 8% 높은 고평가 상태"라며 "이런 고평가 상황이 계속되면 무역·경상적자가 불균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미국 재무부] 2020.01.14 herra79@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