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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청년들에 3000만원 지급" 정의당, 총선 1호 공약 발표

"청년에게 막연한 위로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

  •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9:41
  •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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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의당이 오는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국가가 30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제시했다.

현금성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을 의식해 정의당은 이 제도를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초자산제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심 대표는 "나와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했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을 다시금 환기하면서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상속제로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발표한 이 제도는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 대표는 "대학 4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의 임대료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할 수 있거나,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필요에 기초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만~5000만원 정도의 기초자산을 제공할시 비록 부모 지원이 없더라도 성인이 되어 스스로 전망을 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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