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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4

트럼프 "미군 철수 요구하면 이라크 제재"
한국당 2차 영입은 만29세 男·女… 오는 8일 발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럿 발표됐습니다.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5%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성은 31.9%, 모름은 13%였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의 복귀에 반대한 것입니다. 특히 40대의 복귀 반대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의 복귀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총리는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우리공화당 등 보수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선두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4.9%)과 광주·전라 지역(61.3%)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총리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15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고 기획과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윤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1.06 sunup@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중동 원유 수급 긴급점검…오늘 오후 NSC 상임위 소집 / 뉴스핌
미국과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가 6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원유 수급, 교민안전 대책 등을 김급 점검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새해 첫 주, 문대통령 지지율 49%...부정평가는 46.2% / 뉴스핌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4주차 조사 대비 0.7%p 하락한 49.0%를 기록했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안돼…우리 선박·국민 보호방안 검토 중" / 뉴스핌
국방부는 6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미국·이란 사태를 포함해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美 '솔레이마니 참수' 첫 공식 언급…"유엔헌장 위반" / 뉴스핌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맹비난했다. 직접적인 대미 비난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입을 빌려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중국과 러시아, 유엔헌장을 위반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 규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4일 전화대화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 시에 있는 한 비행장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군 철수 요구하면 이라크 제재…기지 비용 갚아야"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라크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면 "이전까지 보지 못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란에 가한 제재는 약과라고 보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휴가차 머물던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단독]"이란 군부실세 타깃사살한 美 '암살드론' 韓에도 배치" / 문화일보
주한미군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공격용 군사 무인기(드론) 'MQ-9 리퍼(Reaper)'를 지난해 말 한반도에 배치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하늘의 사신(死神)'이라는 별명의 MQ-9 리퍼는 암살 전용 드론으로, MQ-9 리퍼의 전격 배치는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보 소식통은 이날 "리퍼가 최근 한국에 임시 배치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확인했다. 소식통은 "정확히 어디에 몇 대가 배치됐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군 전문가들은 최대 4대가 주한 미7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기지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세현 "文대통령 남북관계 '운신 폭' 거론, 일 벌이겠다는 뜻" / 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6일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금년에는 일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다"고 말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미‧북 관계는 휴전 내지는 정지 상태로 그냥 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금년에 통일부 장관은 일을 벌여야 된다. 직을 걸고 일을 벌여야 된다"고 말했다.

[신년 여론조사] 안철수 정계 복귀, 찬성 32% vs 반대 55%/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의 복귀에 반대하는 것으로 6일 조사됐다. 특히 40대의 복귀 반대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의 복귀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신년 여론조사] 야권 대선주자, 황교안·안철수·홍준표 3두체제로/뉴스핌
대선을 2년 앞둔 시점에서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후보는 황교안·안철수·홍준표 '3두(頭)체제'로 압축됐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후보 적합도는 23.9%로 나타났다.

[종합] 당정청 "중기·소상공인 설 명절 지원자금 90조원으로 확대"/뉴스핌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선 넘어 대권까지'…黃·劉·安 '빅텐트' 주도권 신경전/연합뉴스
4월 총선을 100일 남기고 보수 및 중도 진영 내 '빅텐트'를 치자는 야권발 정계개편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통합 주도권을 둘러싼 물밑 다툼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보수당, 보수재건위 꾸려…한국당에 "재건방안 내놓자"(종합)/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은 6일 원내대표에 유의동 의원, 총선기획단장에 이혜훈 의원을 임명했다. 새보수당 창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보수재건위원장을 맡았다. 전날 공식 출범한 새보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첫 최고위원회 개최에 앞서 공동대표단 명의로 이러한 주요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與 "수사권조정, 檢개혁 시작"…秋 檢인사엔 "적법한 권한" 엄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연말연초 국회가 몸싸움과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보류해왔다"며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는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통합추진위' 공식화…"모든 자유민주세력과 손잡겠다"(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만들어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통추위를 만들고자 한다. 통추위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통추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 당 정상화 작업 시작…원내대표 선관위 구성/뉴스1
오신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바른미래당의 의원들 일부가 탈당해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6일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손학규, 또 '나홀로 회의'…"신년이라 의원들 못왔나"/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또 '나홀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손 대표의 당내 '고립무원'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김관영 최고위원 등 당권파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신년이라 의원님들이 못 온 모양"이라고 말했다.

[단독]한국당 2차 영입은 만29세 男·女… 오는 8일 발표/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이 오는 8일 만 29세 동갑내기 청년 인재 두 명 영입을 시작으로 매주 두 차례씩 인재영입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 한국당의 가세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각 정당의 인재영입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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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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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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