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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與 의원 8인 "정당 간 연립 불가피", "실종된 정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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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반대만 외쳐…올해 실종된 정치 되찾아야"
"정쟁에 민생법안 뒷전…극한 대결에도 민생 챙겨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준희 김현우 기자 = 패스트트랙 정국 속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는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조국 대전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해였다. 사상 유례없는 혼돈에 '7선 노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혀를 내둘렀을 정도. 끝없는 정쟁에 국회는 입법률 30%에 못 미치는 조촐한 성적표로 한 해를 마감해야 했다. 

여당 의원들이 꼽은 새해 소망은 다름아닌 '일하는 국회 만들기'. 여야 정쟁 속에서도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다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다짐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총선이 실시돼,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당제가 자리 잡음에 따라, 새로운 정치 지형 하에서 정당 간 연대가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알토란 활약을 펼친 8명의 여당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뉴스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인에게 '2020년에 바라는 정치권 모습'을 물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창일·송영길·박주민·송기헌·이재정·강훈식·심기준·김해영 의원. 2019.12.31 chojw@newspim.com

◆ 송영길 "어떤 당도 과반 힘들어" 송기헌 "대화와 타협"

3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다당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오랜 거대양당 독점구조에서 탈피하면 소모적인 정쟁구도도 깨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어떤 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힘들어 진다. 연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한 해 정치 공방의 최전선격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도 한 목소리로 "정치를 되찾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새해에는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라고 부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실종된 정치가 복원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각 정파들이 대화와 타협의 생각을 지니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기준 "상임위 상설화해야" 김해영 "젊은 세대 의원 부족"

야권을 향한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송 의원은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 자체를 존중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합의의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 지난해 가장 안타까웠다. 합의가 정치의 전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번복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심기준 의원은 "정치권에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탄식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 개혁이 절실하다"며 "지금 국회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다. 소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 당시 '소신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해영 의원은 "정치로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비례대표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더 많은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오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청년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테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창일 "실종된 정치 되찾고 싶다" 이재정 "괴물이 되지 말자"

민주당 4선 중진 강창일 의원은 "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싶다"며 혀를 찼다. 강 의원은 앞서 '조국 사태' 후 자괴감이 든다며 총선 불출마까지 검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게 정치 아니냐.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무조건 반대'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야 관계없이 국회가 자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실정이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탄식했다. 

강 의원은 "동물국회든 식물국회든 국회는 생산적이어야 한다. 지금 국회는 5.18 과거사 특별법, 제주 4.3 화해법을 비롯해 민생법안까지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며 "이런 국회가 존재해서 무슨 소용있냐"고 꼬집었다. 

강훈식 의원은 "민생 문제 만큼은 여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는 "여야가 아무리 대치하더라도 최소한 먹고사는 민생 문제 만큼은 앞장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생법안은 정치적 대결 속에서도 무조건 통과되는 2020년이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앞장 섰던 이재정 의원은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말자'는 다짐을 한다고 한다.

이 의원은 "프레임 전쟁 속에서 자신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며 "큰 대의를 쫓다 사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 관계 속에서 소소한 감정들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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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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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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