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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 文특별사면에 "코드사면" "촛불청구서" 일제히 비판

한국당 "서민부담 경감은 허울…촛불청구서 결재가 본질"
바른미래당 "총선 앞둔 제 식구 챙기기…특사 자제 촉구"
새보수당 "절망적…촛불청구서와 국민상식 맞바꾼 행위"

  •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03
  •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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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이 30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코드사면", "제 식기 챙기기"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코드사면'에 '선거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에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전 대변인은 이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며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번 특사에 대해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특히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헤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새로운보수당도 문 대통령의 신년 특사에 대해 "새해 희망은커녕 절망과 탄식이 앞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익환 새보수당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 특별사면은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며 "최대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에 대해 축하난(蘭) 대신 '한상균 특별사면'을 준비한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후보단일화를 위해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을 특별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도 합당치 않다. 위선적인 교육자일 뿐"이라며 "특별사면 통해 새해 대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성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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