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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설설설(設)] 美, 방위비 50억달러 요구 철회…대신 '동맹 기여 확대' 요구

韓, 호르무즈 파병‧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제시→美 수용 가능성 ↑
방위비 인상폭, 50억 달러 아닌 10억 달러 선에서 그칠 듯

  •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09:29
  •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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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약 50억 달러(약 6조원)의 방위비 부담 요구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협상에서 입장 차를 많이 줄였다. 여기에는 미국이 기존에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기로 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photo@newspim.com

앞서 외교 소식통들에 의하면 미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제10차 SMA에 따라 적용된 분담금 약 9억 2400만 달러(약 1조 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현행 SMA(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양측은 2019년 들어 4차례 협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었다.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미국은 한국에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대신 '동맹 기여 확대'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등의 동맹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1차 SMA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은 기존에 미국이 요구했던 50억 달러 선이 아닌 10억 달러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 대비 10~20% 인상이다.

다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등은 한국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안에 따라 아덴만으로 설정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변경,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 우려 등이 문제시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역시 '이미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더 구매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발간한 '2019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1억 달러(한화 109조2900여억원)어치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 62억7900만 달러(한화 약 7조3746여억원)를 구매해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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