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예산안 그 자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러고도 잠이 오는가"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자금이 쌓이는 가운데, 정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만 늘리고 있다"며 "빚도 따라서 늘어가는데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어거지로 통과시켰다. 이러고도 잠이 오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자금의 규모가 통계에 잡히는 규모로는 1000조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10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인데 이 자금의 10분의 1이라도 산업이나 연구개발 아니면 지역개발 쪽으로 움직이면 정부예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삶과 재정을 여유롭게 하는 선순환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이 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투자와 소비의 부진 등, 돈이 이렇게 쌓이도록 한데 대한 반성도 없고 어디로 어떻게 흐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시장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시대착오적인 국가주의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이 돈이 보이겠는가"라며 "보여봐야 '있는 자들'의 이기심이 만든 '적폐' 정도로 보일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땀을 훔친 결과정도로 말이다"라고 비꼬았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그러다보니 일자리 문제와 지역개발 문제 등, 시장과 부동자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국가예산으로 해결하려 든다"며 "그 결과 부동자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정부예산과 국가부채 또한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 한 해 늘어날 국가 부채만 60조원인데,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라 괜찮다고 말한다"며 "틀린말은 아니지만 돈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 매어가며 산 아버지를 둔 흥청망청 아들, 바로 그런 탕아의 모습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동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다"며 "그런데 엉터리 단기 일자리나 만들고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로 돈의 흐름을 막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하는 일 어디에 또 예산 어디에 그런 의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러고도 잠이 오는가, 그렇게라도 (예산안을)통과 시킨 게 다행이라 생각되는가"라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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