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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미애, 검찰 개혁 이뤄낼 적임자"

법사위, 12일 추 내정자 인사청문요구안 회부

  •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3:43
  •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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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검찰개혁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보낸 추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판사·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뤄낼 적임자"라며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등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 내정자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판사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dlsgur9757@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어 "감사원법·국정원법·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세제개혁 방안을 제안하는 합리적·개혁적 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추 내정자의 '소신'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청문요구안에서 군부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정의·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추 내정자는 헌정사 최초로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서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란 별명으로도 불린다. 소신과 강단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집이 세다는 평가도 듣는다.

추 내정자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고, 17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하지만 18·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돼 5선에 성공했고 민주당이 승리한 20대 국회에서는 당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편 추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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