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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미애 인사청문회, 성탄절까지 끝낼 것"

"23일이나 24일 이전 청문회 개최 목표"
표창원·이재정 맞교환…이철희도 법사위 교체 대상

  •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6:43
  •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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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5일 성탄절 이전에 마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23일이나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고 올해 안에 임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구안을 접수한 후 15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20일 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적시한이 내년 1월 10일 전후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임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법무부 장관 공백이 있다.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은 동력을 잃었다. 또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면서 여당 부담도 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선진화법 수사가 미비한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불만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추 내정자가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총장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변수다. 현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다.

여 위원장은 지난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도 시일을 끌었던 전력이 있다. 또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4+1 협의체안으로 강행한 만큼 청문회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당은 조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야당은 이를 늦출 것"이라며 "야당은 시일을 길게 끌수록 '검증'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이던 이재정 의원을 표창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대신해 앉혔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법사위원도 교체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철희 의원도 사보임 파트너를 구한다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법사위에 보임한 이재정 의원은 "사법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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