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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민주당, 전대미문 뒷골목 예산안 끝내 강행처리 폭거"

"'4+1 협의체' 불법 사설기구 민주주의 유린"
"선거법도 강행 예고…'4+1 협의체'부터 해산하라"

  •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9:45
  •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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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라는 불법 사설기구가 만든 전대미문의 뒷골목 예산안을 끝내 강행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512조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예산을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무자격자들이 재단하고 농단하는 민주주의 유린이 자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협상 지연을 빌미로 내세우지만 백번을 양보한다 해도 결코 만들어선 안 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들마다 이번에 민주당이 새롭게 선보인 뒷골목 예산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4+1 협의체'라는 괴조직에 각 당 대표로 참여한 의원들은 정부 예산보다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는 '셀프 증액'을 자행했다"며 "이것이 예산안 날치기를 통한 이권 나눠먹기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뒷골목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조차 묵살한 문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날짜 지키겠다고 엉뚱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든 예산안을 힘으로 통과시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분별력을 잃은 의사진행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도 예고하고 있다"며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4+1 협의체'라는 밀실에 모여 앉아 지역구 의석은 얼마로 늘리고, 연동률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본인들끼리 작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합의처리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라는 불법사설기구부터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가증스러운 입으로 협상 운운하지 말고 본회의를 당장 열어서 날치기 처리를 해 달라고 문 국회의장에게 솔직하게 요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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