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첫 관문부터 삐끗한 심재철…시험대 오른 리더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투력·협상력 갖췄다' 기대 모았지만 예산안 저지 무기력
당 안팎서 "리더십 없다" 비판…'패스트트랙 대응' 심판대 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쟁하되,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심재철 당시 원내대표 후보의 일성이었다. 하지만 이 다짐은 하루만에 난항을 겪었다.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달리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4+1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결국 의결했다.

한국당은 속수무책으로 30분도 안돼 통과된 예산안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 "전투력 있는 중진에 기대 걸었건만"…'필리버스터 철회' 공감대 못얻어 난항

통상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허니문 기간'을 갖게 마련이다. 한달여 정도는 당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임과 동시에 실전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심 원내대표에 많은 표를 몰아준 것도 '5선'이라는 정치적 무게감에 따른 협상력과 정치력을 기대해서였다.

심 원내대표는 실제 당선된 직후 30분만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갔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는 재협상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가는 있었다. 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 철회'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추인받기 위해 원내대표 취임 직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 내 반발이 거셌다. "크게 받아온 것도 없이 철회부터 약속해왔다"는데 대한 불만이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심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카드를 과감하게 던졌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전 언질이나 동의 없이 덜컥 철회라는 약속을 해온 것을 용인해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다른 당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시키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전임 나경원도 의원들 반대로 리더십에 타격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다. 지난 6월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만든 합의문 때문이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어왔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또 의원들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나 원내대표가 서명부터 해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결국 서명까지 한 합의문은 2시간만에 백지화됐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는 '불신임'논란에 휩쌓였고, 당 밖에서도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준비한 절차 있다" 했지만 30분만에 예산안 통과…'2차 대전' 패스트트랙 저지 고심

심재철 원내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당 안에서는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회의감 섞인 목소리도 감지된다.

전투력 있는 원내대표와 전략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원내지도부에 기대를 걸었지만, 첫 관문부터 무기력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정당들과의 예산안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준비한 절차가 있다"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본회의가 시작되고 예산안은 30분도 되지 않아 통과됐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새 원내지도부에게는 두 번째 관문인 '패스트트랙'이 남아있다. 법안 통과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이 어떻게 선방하느냐가 관건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저지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11일 의원 총회에서는 예산안때와는 다른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무기는 협상이다. 투쟁도 결국 협상을 위한 도구이지, 투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투쟁만 하다가는 어제처럼 숫자에 밀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제처럼 또 당할 수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