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경제 2배 성장 공약 실현 어려워, 당국 GDP 수정 시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30

중국 내년 GDP 6% 못미쳐도 'GDP 2배' 공약 실현 가능 주장
주요 근거로 2018년 4차 경제 총조사 결과 인용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성장률(GDP)이 6%에 미달해도 '2020년까지 GDP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로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목표는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사회 진입을 위해 내건 중요 경제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올해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 여파로 경제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목표 달성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기존 GDP 수치대로라면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와 내년 중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6.2%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이 기준선을 유지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된 4차 경제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GDP 및 과거 GDP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데이터 수정에 나섰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GDP 수치가 수정되면 목표 실현을 위한 내년도 최저 GDP 성장률 요구치는 5.8%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 정부당국, '경제 성장률 6% 미달해도 GDP 2배 공약 달성 어렵지 않아'

중국 경제 매체 21스지징지왕(21世紀經濟網)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9일 2020년 중국 경제 전망을 담은 '경제 청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중국 경제가 외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역주기 조절정책과 여섯 가지 안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연간 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최고행정기관 국무원(國務院) 산하 관영 싱크탱크로 중국 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역주기 조절'은 중국 당국이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통화를 공급하는 경기부양 방식이다. '여섯 가지 안정'은 각종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중점 관리 하겠다고 밝힌 6가지 분야다. △금융 △무역 △투자 △취업 △외자 △경기전망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2020년이 13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샤오캉 사회' 진입의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혹은 '살짝 미달해도' 샤오캉 사회 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샤오캉(小康) 사회'는 풍요로운 중산층 사회를 말한다. 중국 공산당은 샤오캉 사회를 진입을 위해 '2020년까지 GDP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로 키우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중국 발개위 산하 주요인사도 내년도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리(牛犁)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내년까지 GDP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로 키우겠다는 당국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6% 근처에 다다르기만 하면 된다. 조금 낮아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연구 단체로 중국의 연간 계획·중장기 계획·중대 정책 결정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단체다.

뉴 주임은 이러한 전망의 배경으로 최근 국가통계국이 실시한 4차 경제 총조사(센서스)결과를 꼽았다. 그는 '센서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목표 달성 여부를 걱정했다. 기존 추산대로라면 내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평균 6.2% 이상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센서스 조사 결과 2018년 중국 GDP 규모가 2018년 발표된 잠정치(90조309억 위안)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9000억 위안(321조원)이 늘었다. 이점을 반영하면 내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률은 6%면 충분하다. 6%에서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보다 낮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향후 수정된 GDP 성장률 수치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중국, 센서스 결과 인용해 과거 GDP 수치 수정 움직임 포착

중국 경제 총조사(센서스)는 중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통계국이 2003년부터 5년에 한 번 전국단위로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다. 영세 기업의 경제 수치가 통계에 추가되면서 통상적으로 GDP 수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지난 11월 20일 국가 통계국은 중국의 2018년 GDP 규모를 기존 잠정치보다 2.1% 증가한 91조 9천281억 위안으로 수정 공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통계국은 과거 GDP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리샤오차오(李曉超)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GDP 수치에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초 자료가 발견되거나 계산법· 분류기준이 바뀌면 역대 수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리 부국장은 '이번 4차 조사는 2017년 제정된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입해 조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역대 GDP 수치 개정 시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해 과거 GDP 수치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작업량이 방대해 역대 GDP 수정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료 되는 대로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정된 중국 GDP 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전 GDP 수치가 수정된다는 가정을 대입해 내년도 목표 달성 하한선을 추산했다.

중국 싱예(興業)증권은 보고서에서 '과거 통계국 작업을 보면 GDP 수정 폭이 현재와 가까울수록 크고 과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은 2018년 중국 GDP 성장률이 1%, 목표 달성 여부 판단의 기점이 되는 2010년 성장률이 0.5% 오른다고 가정해 성장률을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2020년 GDP 성장률 하한선은 2019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6.1%로 가정했을 때5.8%로 낮아졌다. 기존 최저 목표치 6% 에서 0.2% 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화창(華創)증권 또한 국가통계국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질 GDP 수치를 0.2% 포인트씩 올리면 목표 달성을 위한 2020년 GDP 성장률은 5.8%로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결과를 공개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이 전했다.

한편 2019년 1월~9월 중국의 GDP 성장률은 6.2%를 기록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6%까지 떨어지며 당국이 설정한 하한선에 도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1%, 내년에는 5%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chung@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