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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0년 경제 2배 성장 공약 실현 어려워, 당국 GDP 수정 시도

중국 내년 GDP 6% 못미쳐도 'GDP 2배' 공약 실현 가능 주장
주요 근거로 2018년 4차 경제 총조사 결과 인용

  •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7:10
  •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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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성장률(GDP)이 6%에 미달해도 '2020년까지 GDP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로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목표는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사회 진입을 위해 내건 중요 경제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올해 미중 무역전쟁 심화 등 여파로 경제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목표 달성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기존 GDP 수치대로라면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와 내년 중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6.2%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이 기준선을 유지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된 4차 경제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GDP 및 과거 GDP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0년 경제 성장 목표치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데이터 수정에 나섰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GDP 수치가 수정되면 목표 실현을 위한 내년도 최저 GDP 성장률 요구치는 5.8%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 정부당국, '경제 성장률 6% 미달해도 GDP 2배 공약 달성 어렵지 않아' 

중국 경제 매체 21스지징지왕(21世紀經濟網)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9일 2020년 중국 경제 전망을 담은 '경제 청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중국 경제가 외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역주기 조절정책과 여섯 가지 안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연간 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최고행정기관 국무원(國務院) 산하 관영 싱크탱크로 중국 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역주기 조절'은 중국 당국이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통화를 공급하는 경기부양 방식이다. '여섯 가지 안정'은 각종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중점 관리 하겠다고 밝힌 6가지 분야다. △금융 △무역 △투자 △취업 △외자 △경기전망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2020년이 13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샤오캉 사회' 진입의 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혹은 '살짝 미달해도' 샤오캉 사회 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샤오캉(小康) 사회'는 풍요로운 중산층 사회를 말한다. 중국 공산당은 샤오캉 사회를 진입을 위해 '2020년까지 GDP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로 키우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중국 발개위 산하 주요인사도 내년도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리(牛犁)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내년까지 GDP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로 키우겠다는 당국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6% 근처에 다다르기만 하면 된다. 조금 낮아도 문제없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연구 단체로 중국의 연간 계획·중장기 계획·중대 정책 결정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단체다.

뉴 주임은 이러한 전망의 배경으로 최근 국가통계국이 실시한 4차 경제 총조사(센서스)결과를 꼽았다. 그는 '센서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목표 달성 여부를 걱정했다. 기존 추산대로라면 내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평균 6.2% 이상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센서스 조사 결과 2018년 중국 GDP 규모가 2018년 발표된 잠정치(90조309억 위안)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9000억 위안(321조원)이 늘었다. 이점을 반영하면 내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률은 6%면 충분하다. 6%에서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보다 낮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향후 수정된 GDP 성장률 수치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중국, 센서스 결과 인용해 과거 GDP 수치 수정 움직임 포착

중국 경제 총조사(센서스)는 중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통계국이 2003년부터 5년에 한 번 전국단위로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했다. 영세 기업의 경제 수치가 통계에 추가되면서 통상적으로 GDP 수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지난 11월 20일 국가 통계국은 중국의 2018년 GDP 규모를 기존 잠정치보다 2.1% 증가한 91조 9천281억 위안으로 수정 공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통계국은 과거 GDP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리샤오차오(李曉超)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GDP 수치에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초 자료가 발견되거나 계산법· 분류기준이 바뀌면 역대 수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리 부국장은 '이번 4차 조사는 2017년 제정된 새로운 분류기준을 도입해 조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역대 GDP 수치 개정 시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해 과거 GDP 수치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작업량이 방대해 역대 GDP 수정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료 되는 대로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정된 중국 GDP 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전 GDP 수치가 수정된다는 가정을 대입해 내년도 목표 달성 하한선을 추산했다.

중국 싱예(興業)증권은 보고서에서 '과거 통계국 작업을 보면 GDP 수정 폭이 현재와 가까울수록 크고 과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은 2018년 중국 GDP 성장률이 1%, 목표 달성 여부 판단의 기점이 되는 2010년 성장률이 0.5% 오른다고 가정해 성장률을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2020년 GDP 성장률 하한선은 2019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6.1%로 가정했을 때5.8%로 낮아졌다. 기존 최저 목표치 6% 에서 0.2% 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화창(華創)증권 또한 국가통계국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질 GDP 수치를 0.2% 포인트씩 올리면 목표 달성을 위한 2020년 GDP 성장률은 5.8%로 실현 가능하다고 분석결과를 공개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이 전했다.

한편 2019년 1월~9월 중국의 GDP 성장률은 6.2%를 기록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6%까지 떨어지며 당국이 설정한 하한선에 도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1%, 내년에는 5%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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