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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2020년 2분기쯤에나...

홍콩 간섭 둘러싼 갈등, 미국 대선이 협상 걸림돌
2020년 다보스 양국 정상 회동 여부가 분수령
경제 상황 더 악화하면 조기 타결될 가능성도

  •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0:43
  •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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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미 무역협상이 오는 15일 '1단계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상속에 중국쪽 전문가들 사이에 2020년 2분기에 가서야 초보적인 '스몰 딜'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싱크탱크겸 경제 전문지인 차이신(財新)왕은 미중 양측이 1단계 합의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는 있지만 최종 서명까지는 몇가지 장애가 있다며 내년초 국제무대에서 양국 정상이 회동, 경제와 홍콩 사태 등 정치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뒤에야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신왕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1단계 합의의 장애가 되는 3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첫번째는 미국 의회가 중국 내정 간섭 관련 법안(홍콩 인권법)을 통과 시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 동의한 점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비록 대선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중국으로선 공산당의 핵심이익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역협상 합의안에 서명하기 힘들다는게 중국쪽 분위기다.

지난 6일 베이징 시내 진룽제(金融街)에서 만난 중국 금융계 인사는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에 다소 주름살이 생기더라도 국민을 의식해 체면에 손상이 가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장기화를 점쳤다.  그는 또 1차 합의안 타결은 양국 경제 상황이 좋으면 늦어지고, 나쁘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미관계 전문가인 중국 수석 이코노스미트 포럼 리잔(李湛) 이사는 "중미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간 담판이 중요한데 지난 11월 '2019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됨으로써 회동이 무산됐다"며 "현재로선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단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 요구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9월 1일 새로 부과한 관세를 포함해 무역전쟁중 부가한 추가 관세를 모두 취소해야하는데 백악관 내부 강경파와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 역시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리잔 이사는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미중간 무역협상이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12월 15일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예상속에 중국에서는 2020년 2분기 쯤에나 가서야 1차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 바이두] 2019.12.11 chk@newspim.com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국면에 있어 12월 15일이 1차 합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기점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장난감 게임기 등 모두 156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력을 넣어왔다. 협상이 추진중인 현재 상황에서 관세부과 시점이 미뤄지고 1차합의도 늦춰질 것이란 게 중국내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중 무역 전문가는 미국 대선의 해인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온통 재선 성공에 집중 될 것이라며 이때문에 농민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늘려주는게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미중 무역 갈등 완화로 경제 하강과 증시 하락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2020년 초 '스몰 딜'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차이신왕은 2020년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는 2020년 1월 양국 정상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보고 1분기, 또는 2분기 안에 1차 합의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미중 무역 협상 1차합의는 중국과 미국내 각각 복잡한 정치적인 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설령 내년 상반기 1차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2차합의는 2020년안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의 현안으로 미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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