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저작권, 쉽게 이해하세요…15개 조항 해설서 배포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1:43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15개 저작권 조항 전체에 대한 설명과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시 해결책을 담은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가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은 K팝과 K드라마 등 콘텐츠를 창작하는 한류 주역에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지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 저작권은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서만 보호받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04년 한류와 관련해 처음 발효된 한-칠레 FTA를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상대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해설서는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자유무역협정문을 접하고 상대국에서 활용할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해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거쳐 탄생했다.

특히 국민 및 수출업체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필요한 정보를 담는 한편, 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제작했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에 이어 문체부가 담당하는 문화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문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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