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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경제장관 "美 디지털세 보복 시 WTO에 제소할 준비"

  •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06:42
  •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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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프랑스는 미국이 디지털세와 관련해 보복 관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강조했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이날 프랑스3 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 법정, 특히 WTO로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프랑스 또는 중국 기업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돼 차별 조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전 세계 연 매출액이 최소 7억5000만 유로이면서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프랑스 연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벌인 조사가 일단락됐다면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USTR은 그러면서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제품 63종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초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한을 보내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가운데 르메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미국과 글로벌 디지털세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기술(IT) 기업에 대한 세금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차원에서 합의가 있다면 훨씬 더 좋으며, 마침내 글로벌 디지털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OECD 차원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새 집행위원이 이미 새로운 대화를 제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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