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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이재웅 쏘카 대표 "할 말 잃었다"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 강하게 비판

  •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4:57
  •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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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타다 금지법'이 국토위 전체 회의마저 통과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할 말을 잃었다"며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사업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전날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6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 법안의 논의에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시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에 이어 승객 '탑승권 확인'까지 하겠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을 향한 불만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다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라며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회사)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라며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 2/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타다 금지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면서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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