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DLF 배상비율 최고 80%…금감원 "내부통제 과실 반영"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8:00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5일 DLF 분쟁조정 결과 발표
"사기 결과 나오면 손실액 100% 받을 수 있도록 여지 남겨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파생결합펀드) 배상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에선 '은행의 내부통제 과실(20%)'이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사실이 확인돼 책임을 가중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조정 결정문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6건의 배상비율은 40~60%다. 분쟁조정 6건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 3건, KEB하나은행 3건으로 구성됐다. 또 두 은행의 배상비율 구간은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였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사례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과의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팀장과의 일문일답.

-피해자 본인이 6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안내할 계획인지. 은행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유형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이 이뤄지는지.
▲배상기준을 은행에 안내하면 은행이 배상계획을 세워서 고객에 안내한다. 피해 유형은 A, B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을 가감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은행이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통보하고, 이에 투자자가 불만이 있으면 다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는 어느정도 반영했는지.
▲투자자 자기책임요소는 투자경험, 나이 등을 반영했다. 각 배상요소마다 가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은 배상비율 상한, 하한을 설정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실 요소를 반영해 하한 20%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한을 처음 둔 것은 가산요소가 많아서다.

-분조위 결과가 은행장 제재에도 영향을 주는건지.
▲제재는 검사국에서 담당한다. 오늘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발표한다.

-이번 6건 외 나머지 건에 대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원칙적으로는 배상기준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자율조정으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자율조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의권고로 진행한다. 은행에서 하되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자율조정 형식으로 합의가 되면 분쟁이 종료되고, 불만이 있으면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 손실이 확정됐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지.
▲소송 제기한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1심 취하를 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손실이 미확정인 경우, 우리가 은행에 배상기준을 제시하고, 배상계획 마련해 투자자에 제시하면 된다. 또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우리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분쟁조정 합의 안되면 투자자에 민사소송 지원하는지.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가 우리 결론에 순응하지 않고, 그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다. 투자자가 불수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배상비율 80%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불수용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저희가 사실조사 면담결과, 최고 배상비율이 나온 투자자들은 중증 치매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해오는 분이었다. 하지만 치매, 고령, 난청 등을 감안해 최고한도 80%를 배상한 것이다.

-배상비율이 40~80%로 나왔는데 6건 모두 기본 설명의무를 위반했나.
▲네.

-상품을 산 모든 사람들은 20%는 배상받는 건지.
▲불판 결과가 인정돼야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판 여부는 사실조사를 해야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 20여건 조사결과 대다수 해당됐지만 나머지 건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최대 한도가 20%니까.

-왜 이번 6건이 대표사례인지.
▲6개 사례는 사실조사 현장 면담을 했는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대체로 3분의 1 정도가 낮은 배상비율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한 20여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배상비율 분포가 50% 이상은 3분의2, 50% 이하는 3분의1로 나왔다. 아직까지 조사한 건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확정된 건은 없다.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하는데, 최고 80% 이상도 가능한지.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명시해서 사기나 취소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당사자 합의시 화해 효력이 생겨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투자자들은 왜 최종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기 부분은 사법당국 판단이 나와야 한다.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 한해서 진행했다. 수사권이 없어서 사기여부는 민사조정에서는 부적절하다.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말했는데, 평균 배상율은 얼마인지.
▲사실조사 시뮬레이션은 했는데 전체 사건이 아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평균 배상비율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조사는 20여건 밖에 안돼서 몇천건 평균으로 말하긴 어렵다.

-최초로 배상비율에 내부통제 부실 반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합동조사와 민원 현장조사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한 내부통제 과실이 발견됐다. 대규모 점포서 전국적으로 이뤄져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가중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인식을 갖길 바랐다. 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여러 부서에서 합동검사 나갔고, 판매부터 운용 등을 모두 검사한 최초 사례였다. 내부통제 부실이 명확히 확인돼서 반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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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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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