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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외교‧군사위원장, 행정부에 서한 "韓에 5배 방위비 분담 요구 과도"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 진행돼선 안 돼"
"주한미군, 한국 보호뿐만 아니라 美 국가 안보 강화 위해 주둔"

  •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8:58
  •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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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낸 서한에서 "현 수준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며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위원장의 서한은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협상 시점에 맞춰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가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증대되는 북한의 도발에서 역내 점증하는 중국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부자 나라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총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 '한국의 어떤 기여를 이런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연간 50억 달러라는 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작전과 준비태세, 역내 미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고려 또는 계획 중인 완화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할 것도 요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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