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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재개, 8일 '인권의 날' 분수령...미중 무역 합의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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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홍콩 민주화 시위가 약 2주간의 휴전을 깨고 재개됐다.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으며 홍콩 정국은 이날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 서명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난항을 겪으리라는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홍콩 시위대가 에딘버러 광장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19.1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범민주파가 압승을 거둔 구의원 선거 이후 지난 주말 홍콩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처음 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의 마응곡 정치학 교수는 범민주파의 압승 결과에도 홍콩 정부가 시위대와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 집회는 예상됐던 바라고 밝혔다. 

1일 침사추이 지역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추락한 뒤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 학생 차우츠록 씨를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8만명, 경찰 추산 1만6천명이 참여했다.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홍콩 센트럴 에든버러 공원에서는 시민들은 최루탄 남용 규탄 집회를 갖고 애드머럴티 지역의 홍콩 정부청사 인근까지 행진했다. 전날 밤에는 몽콕 지역의 프린스에드워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 홍콩 인권법안 통과, 미중 무역 협상에 여파 예상

1일 센트럴 지역에서는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감사를 표하는 별도의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가 지난주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열렬한 환영 의사를 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11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중국 정부의 거센 반대에도 홍콩 사태 관련 법안 두 개에 서명했다. 하나는 인권 유린에 책임있는 중국 본토와 홍콩 관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다른 법안은 최루탄, 페퍼 스프레이, 고무탄, 스턴건 등 군중통제 장비 수출을 막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이 "공공시설을 부수고, 방화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폭행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에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진행 중인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암초를 만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제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1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는 합의가 이르면 연말에나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달 예정된 관세 부과는 연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양측은 여전히 핵심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국 측 두 소식통은 미국이 얼마만큼의 관세를 취소할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어떻게 보장할지 등 몇 가지 논의 거리가 남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중 관세 전면 철회 요구도 강경하다. 1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 정부의 "최우선 협상 과제"는 대중 관세 철회라고 보도하며 중국 측 요구 사항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할 시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경고했다.

◆ 中 홍콩 대안 찾기, 변수로 작용

한편, 중국의 홍콩 힘빼기 전술은 홍콩사태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아시아자본시장기구(ACMI)의 창립자인 브라이언 탕은 홍콩이 가진 전통적 강점이 "(폐쇄적) 중국과 세계 나머지 부분을 연결한다는 것"이었다며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가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즉, 중국의 대외 창구 역할이 축소되면 홍콩의 지위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면서 중국 정부가 '웨강아오 대만구(Great Bay Area)' 프로젝트에서 홍콩의 역할을 축소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 지역을 연계해 거대 광역 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는 홍콩의 금융 기능을 본토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선전 지역은 홍콩의 대체 지역으로 꼽힌다. 3만명 인구의 어촌 도시였던 선전은 현재 1200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며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성장했다. 이곳은 1980년 덩샤오핑에 의해 경제특구로 지정돼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중국 최대 IT(정보통신) 기업인 텐센트도 이곳에 본사를 두고 성장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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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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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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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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