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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무죄' 김학의…검찰, '부실수사' 이어 '무리한 기소' 논란 증폭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무죄·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재판부도 "검찰, 과거 공소권 제대로 행사했다면" 지적

  •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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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세 차례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과거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 번 증폭되는 가운데 무리한 기소 논란까지 겹치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검찰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도 김 전 차관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세 차례 수사가 진행되며 6년 8개월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지만 결국 김 전 차관 의혹을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지는 못한 것이다. 

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로 요약된다. 검찰이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이미 비판받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결국 김 전 차관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기소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성과를 위해 공소시효 만료나 실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했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된 후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A 씨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5년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0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단장으로 과거사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세 번째 수사에 나섰다.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그가 구속수감되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 올랐다.

하지만 출범 당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수사단이 6월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성접대 혐의는 뇌물액수를 따질 수 없고 성범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 뇌물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 번째 수사에서 추가 증거 확보 등이 결국 어려웠던 탓에 자체적인 수사 의지나 법리적 판단보다 여론 등에 떠밀린 수사 결과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검찰이 집어든 1심 선고 성적표도 초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재판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윤 씨에게 총 징역 5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이 깊은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손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윤 씨가)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검찰의 과거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등이 김 전 차관이 무죄를 받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면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 1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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