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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韓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리시 외교위원장 "지소미아 종료, 주한미군 위험 높이고 한미동맹 훼손"

  •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0:15
  •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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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2019.11.17 suyoung0710@newspim.com

결의안은 "한국은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VOA에 따르면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어, 하원에도 상원과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의 조치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 철회가 없는 한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이 상실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도 한국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지소미아가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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