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北 '금강산 철거' 최후통첩에도 "남북 협의 처리" 고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지난 11일 '불응 시 일방 철거' 대남 통지문 전달해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5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두고 불응 시 일방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강제철거를 시사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그리고 남북 간 합의라는 대원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대안을 모색·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측은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에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측이 통보시한을 명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한국 정부에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 할 수 없다"며 정부의 대면 협의 요구를 재차 거절했다.

북한이 지난 11일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은 이날 북측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협의 중인 사안으로 일일이 공개하지 못한다'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제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사실상 대남 위협 통보는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 달 25일 북측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같은 달 28일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나흘 뒤 북측은 철거일자를 정하기 위한 서면협의만을 고집하며 회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공동점검단 구성 방북'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북측에 했으나, 하루 뒤 북한은 또 다시 반대 의사를 전해왔다.

김 부대변인은 "이후 지난 7일 공동점검단의 방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며 "하지만 북측은 지난 11일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고,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그간의 협의 내용과 함께 북측의 주장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최후통보에 따로 시한을 설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가 대북통지문 발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사업자 면담' 일정을 연이틀 소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했으며 이날은 금강산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가진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