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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장관 "중국 기업은 믿을 수 없어"...제제 조치 옹호

  •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9:37
  •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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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미국의 정보통신 분야 규제 및 감독 당국에 중국 기업들은 "믿을 수 없다"며 이들에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CNBC는 바 법무장관은 아지트 파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게 직전날인 13일 서한을 보내 화웨이와 ZTE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웨이 로고 [사진=바이두]

바 장관은 기술 탈취 혐의를 언급하며 중국 기업들이 여러 범죄와 얽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뉴욕 동부지검은 멍완저우 최고채무책임자(CFO)가 미 통신업체인 T모바일(T-Mobile)의 스마트폰 기술을 훔쳤다며 기소했다.

이어 바 장관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점들이 우리 국가 안보에 돌이킬수 없는 해를 입힘으로써 공정 경쟁의 출현을 막고 중국 시스템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시장 독점을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화웨이는 그간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적 이유로 인한 기소라고 반발해왔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FCC의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FCC는 11월 19일 회의를 열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에 연방 보조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번 서한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치 완화를 두고 미중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고 CNBC는 전했다.

지난달 10~11일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대중 관세 철회 및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한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지만 양국 정상은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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