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살된 야생 멧돼지 사체 적정처리 문제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3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발생 완충지역에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기 포획과정에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가 부적절하다"며 "총기포획은 보고되고 있으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보고가 없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최인수 감사관은 "확인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호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천불법 단속과 관련한 가평군 감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진행된 동기를 묻고 "빌라쪼개기 불법사항, 그린밸트 내 불법사항 사항에 대해서도 하천불법처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표적 단속으로 이행과정이 더디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 독임제인 감사관 제도보다 합의제인 감사위원회 도입해야한다"고 단속 매뉴얼도 없이 시군에 단속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속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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