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지소미아 종료 땐 '퍼펙트 스톰'…한미동맹 지킬 명분 찾아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9:25

美 국무부 이어 국방부 최고위 인사 한국 방문
"지소미아 종료하면 한미·한일 관계 모두 악화"
"한미일 모이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는 기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일 갈등을 넘어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을 경우 우리가 미일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상황 관리를 위한 '명분'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방당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종료 재고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12 goldendog@newspim.com

◆ 지소미아 놓고 한일 모두 입장차 급선회 어려워

MCM과 SCM 모두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회의지만 올해는 지소미아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만큼 이들의 방한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MCM과 SCM의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측은 관련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지난주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등 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당시에도 '강한 우려와 실망' 등 동맹에게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며 재연장을 촉구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소미아를 한미일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만큼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며 종료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 일본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지속적으로 재연장을 강조해온 만큼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퍼펙트 스톰을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은 거칠게 반응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 일본 탓을 할 수밖에 없어 한일관계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말에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 작업이 실행된다면 한일 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더욱 보복할 것이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美 중재 요청해 지소미아 재연장 명분 만들어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지소이마 종료시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될 것이며 미국으로부터 각각의 이슈별로 압력이 세질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고 한미 통상 부분도 불협화음이 날 수 있고 중국과 북한이 이 틈을 파고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섭섭함을 다시 표현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에게도 한미동맹은 중요한 전략적 이익 중 하나기 때문에 동맹에 손상이 가는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과 미일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지소미아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분을 만들기 가장 적절한 이벤트로는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지목했다. 이 자리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과 만난다.

박원곤 교수는 "일본은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수출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니 군사정보를 교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한일 안보협력은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로선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이 중재를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급 선에서 한미일 3국이 만나 한일 안보협력은 앞으로 지속된다는 선언을 미국이 함께 해주면 지소미아를 철회할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 금가선 안돼"

신범철 센터장은 "지소미아는 화이트리스트와 연결됐고, 화이트리스트는 강제징용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 3개를 '패키지딜'로 묶어서 풀어야 한다"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청와대나 일본 총리관저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일본도 안보협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종료한 후 우리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일 간 신뢰가 낮으니 미국이 보장해주는 합의가 이뤄지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한미동맹은 특정 행정부를 넘어 계속 발전해온 만큼 트러플 속에서도 조금씩 회복하고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묵 센터장은 역시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본과의 협상을 넘어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를 한만큼 원인은 일본에 있다"며 "미국도 우리만 압박할 게 아니고 일본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보여 우리가 입장을 바꿀 명분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는 사실 없었던 시절이 더 길고 이번에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원인이 해결되면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번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