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열흘 가량 앞둔 가운데, 한‧미 군 고위급이 잇달아 세 개의 일정에서 회동하는 이례적인 일정이 계획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일본 국방장관과도 만남이 예상돼 지소미아 관련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4일, MCM서 한‧미 합참의장 만난다
美 합참의장, 방한 전 "지소미아 종료되면 北‧中만 이익" 강조
먼저 오는 14일에는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열린다.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한‧미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MCM은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이번에는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다.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한국 측 대표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미국 측 대표로, 그리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공동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MCM에서는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양측 군 고위급 당국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MCM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한다. 먼저 1부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최근 안보 상황 및 군사 대비태세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2부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의 핵심군사능력을 비롯해 동맹의 포괄적 핵‧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평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MCM의 목표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번 방한에 앞서 일본 도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지소미아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만 이익이다", "한‧미‧일 세 국가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밀리 의장은 MCM에서도 박한기 의장 등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15일 SCM에선 한‧미 국방장관 조우…美 국방부 "에스퍼 장관 방한 계기 지소미아 문제 해결되길"
15일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은 지난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 국방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그러다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됐고, 명칭도 SCM로 변경돼 2019년 51회를 맞았다. 매년 한 번씩 양국 국방부 청사(미국 워싱턴 펜타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SCM에서도 지소미아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CM을 통해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SCM에서 만나는 15일은 지소미아 공식 종료 일주일 전이다. 연례 회의이기에 오래 전 정해진 일정이지만 공교롭게도 양국 국방장관이 절묘한 시기에 마주 앉게 됐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퍼 장관의 방한 계기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라도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희망 의사를 거듭 피력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 18일 방콕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 열릴 듯…지소미아 당사자들 마주 앉는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가능성도…美, 적극적으로 중재할까
이어서 15~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정경두 장관이 에스퍼 장관뿐만 아니라 일본 국방장관 격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까지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약 1년여 만에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18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국방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국 측과도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지난 6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과 정 장관이 만나긴 했지만 양측 모두 '공식 회담이 아닌 비공식 회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를 4일 앞둔 18일 한‧일 국방장관이 마주 앉게 된다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언급하면 응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일본이 부당한 조치(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일단 1년여 만에, 그것도 지소미아 종료를 코 앞에 두고 공식적으로 마주 앉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주장해 온 것에 반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한 적은 없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일 양국을 중재하며 지소미아 연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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