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구대책] 노인일자리 참여연령 하향…노인복지 7개 영역 기준 연령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9:59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위한 불피료 지출요인 감축
의료비·돌봄 연령보다는 필요도 초점 맞춰 지원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연령이 하향조정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분야별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또 수급자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요인 감축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7개 분야 노인복지정책의 장기방향(안)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사회참여의 수단이 되는 재능나눔 일자리의 참여연령을 하향조정 한다. 현재 만 65세인 연령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낮춰 복지사각지대 노인의 노인일자리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책별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준연령의 장기방향을 검토한다.

7개 영역은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사업 ▲돌봄 및 보호 ▲주거서비스 ▲사회참여와 문화홀동 ▲교통안전 등이다.

노인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장기 검토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와 노동시장 일자리 현황,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노인일자리의 공급 조정과 내실화를 도모한다.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 건강을 모두 고려해 연령보다는 건강상태, 필요도에 초첨을 맞춘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빈곤율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연령보다는 돌봄 필요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노년기에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년 초기부터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한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불안해 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부당청구 관리 강화, 본인부담 감경제도 개선 등을 추진힌다.

노인인구증가와 지출긍가를 고려한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보험료율은 건보료의 10.25%로 올해 8.51%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고지원 역시 작년 7107억원에서 올해 8912억원으로 늘어났다.

급격한 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방적 돌봄 수요 대비 부족한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고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인 인구 급증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 시나리오와 신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제1기 TF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와 국민생활에 보다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