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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재정 집행률 높여야…효과적 예산 집행시스템 구축할 것"

당정청·지방정부, 12일 경제활력 제고 위한 합동회의 개최
이해찬 "정부·재정 선도적 역할 중요…남은 예산 차질없이 집행"

  •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6:10
  •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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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민생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 지방예산 집행률을 9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매우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leehs@newspim.com

그는 "국가재정은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에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재정집행 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 올해 10월 말 기준 70%밖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최근 당정청은 중앙정부 재정 97%, 지방정부 재정은 85~90%, 지방교육 재정은 90~91.5% 수준을 연내 집행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방재정의 경우,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에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하다"며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예산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집행실적 부진사업과 관행적 보조사업을 강력하게 구조조정 하는 등 예산 집행률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하고 올해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게 노력하겠다"며 "지방재정이 특히 중요하다. 중앙정부 재정보다 더 현장에 밀착돼 있고,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재정 이월액·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공조가 원활하기 못한 점도 그 이유가 된다"며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방 현장의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소속 광역·기초 단체장과 함께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여는 것 또한 예산의 의미"라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운이 많은 만큼 재정의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기록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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