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남은 절반의 임기, 정권의 성패는 경제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9:53

[서울=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임기의 절반이 지난다. 국민 중에는 "벌써 반이나 지났어?"라는 층과 "이제 반 밖에 안 됐어?"라는 층으로 갈릴 것이다.

어느 층이 더 많을까?

한국갤럽이 지난 9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까지 하락했다. 취임 초 84%에 달했던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전반기가 실망스럽다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비롯해 경제체질 개선 및 복지를 내세워 경제정책 전반을 뒤흔들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북미간 비핵화 협상 중재자를 자처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최근 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거창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외쳤다.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끝없이 이어진 인사 참사가 조국사태로 정점을 찍으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식었다.

문 대통령 지지층 중 20대 남자와 이념적 중도층의 이탈이 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 지지율이 한때 69%에 달했으나 22%로 급전직하했다. 심지어 고려대에서는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는 죽었다는 애도 형태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공정'의 실패 이상으로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는 처참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워라밸'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은 청년층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했다.

각종 경제지표의 추락이 그 증거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쳐 연간 성장률 2% 달성도 위태롭게 됐다. 지속적인 내수 부진에 수출 부진이 장기화한 탓이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부진은 심각하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10월 보다 14.7%나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다.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했지만,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87만명 가까이 늘어나 충격을 주었다. 조사방법의 문제라지만, 정규직이 대폭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 성장률은 1%대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이제 임기의 반이 남은 문 정부 성패의 답도 여기에 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문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1%가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반면 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권력기관(검찰) 개혁'(24.0%), '국민 통합'(9.8%), '공정 사회 실현'(9.2%), '한반도 평화·안보'(7.8%), '양극화 해소'(5.4%) 등은 상대적으로 뒤순위로 밀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패로 드러난 전반기 정책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판매 부진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실업률을 낮춘다고 해도 한계가 입증된 것 아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노동계에 끌려다녀서도 안되고, 기존 사업자를 위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막아서도 안된다. 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가 살아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지난 1992년 미국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 진영이 공화당 부시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승리할 때 내건 슬로건은 언제나 유효하다.

"It's the economy, stupid."(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