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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백정현 교육국장 "개인정보 보호 없는 빅데이터 사회는 현대판 판옵티콘"

  •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8:42
  •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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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과거처럼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다고 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 지점에서 바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적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강력한 법률체계를 유지해야 빅데이터가 사회를 감옥으로 만드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산업계 입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면 우리 사회는 현대판 판옵티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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