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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與 주류 포진한 친문…실세로 올라선 참여정부 참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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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경기 악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권 주류세력
김현미·유은혜·전해철·최인호·전재수·권칠승 실세로 꼽혀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집권 중반기를 지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 동력은 예전만 못하다.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국정 지지도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집권여당·원내 1당·굳건한 국정지지도로 2020년 21대 총선 승리를 자신해온 더불어민주당 발등에도 불똥이 튀었다.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한다면 청와대도 국정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위상은 여전하다. '친노(친노무현계) 원로'인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당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의원 마저 지도부 사퇴보다는 자성 수준의 지적에 머물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 위상 흔들리지 않는 당 최대 계파 친문…'원팀'으로 총선까지 

총선을 5개월여 앞뒀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당 주류에 대한 비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 지도부 성토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야당과는 달랐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친문 일색'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체감되지 않은데다 공들여온 남북 관계도 쉽게 궤도에 오르지 못 해서다.

이런 위기감이 처음 수면위로 떠오른 때는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다. 당시 의원들은 김근태 계열이자 민주평화국민연대 출신인 이인영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친문 일색 지도부로 비친다면 정부 성과에 따라 차기 총선이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또 다른 위기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에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며 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조응천·박용진 의원 등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과 당 지도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까지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지도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이해찬 대표가 내세운 카드는 선제적 사과와 조기 총선 준비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 인선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총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 비판장이 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지난 4일 의원총회는 계엄령 문건에 대한 성토와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총선 전략 논의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의원, 윤관석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최근 선거기획단 인선을 두고서도 당내에서는 큰 불만이 없다. 친문인 윤호중 사무총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있긴 하지만 금태섭 의원도 합류한데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제윤경 의원 등이 포함됐다. 친황·영남 일색 비판을 듣는 한국당 선거기획단과는 다른 평가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한 충청권 의원은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위적 물갈이보다는 미리 총선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공천을 택한 만큼 계파에 상관없이 크게 불만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사람을 공천하겠다고 나선다면 누구도 '룰(총선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공천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포석인 셈이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부단히 이해찬 대표를 찾아 현안을 논의하고 조언도 구한다"며 "두 사람의 접점이 많지는 않더라도 당 지도부간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좌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우). pangbin@newspim.com

◆ 김현미·유은혜·전해철 3인방에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 실세로 꼽혀  

차기 총선 전망이 흐릿해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총리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는 등판론이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 복귀와 맞물린 청와대 개각 전망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과 유 부총리는 단연 현 내각에서 문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국무위원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다. 유 부총리도 같은 시기 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여권 내에서는 두 사람을 두고 "별 탈 없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력에 문 대통령의 신임까지 갖춘 만큼 차기 총리 후보 혹은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폭넓게 거론되는 이유다.

다만 두 의원 모두 공개적으로 차기 총선 출마를 공언한 만큼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 당 복귀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6일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 장관과 유 부총리 모두 총선 출마를 원하고 당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연말쯤 청와대나 당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선인 전해철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인 '3철'로 불린다. 특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에는 민정수석을 이어 받았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복심'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는 차기 장관 후보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또 전 의원은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부엉이 모임'을 이끌며 현 이인영 원내대표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8월에는 요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맡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화합형인 전해철 의원을 차기 리더감으로 꼽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전해철 만한 지도자감이 없다. 내공이 있으면서도 폭도 넓다. 단순히 친문이라는 배경 때문에 오히려 본모습이 가려져있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 "차기 법무장관을 하게 되면 당과 정치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돕겠지만 현 시점에서 전 의원은 오히려 여의도 정치에서 훨씬 더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한 재선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현 정부에서 대단히 비중 있는 실력파 정치인"이라며 "앞으로 친문계 정치인 중에서 가장 활발한 정치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아니겠느냐. 내년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면 유력한 당 대표감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8 leehs@newspim.com

이들 세 사람 외에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최인호·전재수·권칠승 의원 등도 실세로 꼽힌다.

최인호 의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언론비서관을 지냈다. 전재수 의원도 참여정부에서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제2부속실장을 지낸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다.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민정비서관이 전해철 의원이던 시절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굳게 뭉쳐왔고 지금은 당 실세로 꼽힌다"며 "다음 총선까지는 계파 지형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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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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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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