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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도시' 광주…장애인 "외출이 두렵습니다"

갈 길 먼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없애야 만족도 ↑

  •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2:39
  •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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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7만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무장애 도시를 선포하고 나섰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에만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9월 기준 시 거주 장애인 인구는 7만139명이다. 심한 장애인은 2만7000여 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만2000여 명이다.

장애유형에 따라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장애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광주시는 무장애 도시를 선포하고 나섰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에만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2019.11.04 kh10890@newspim.com

이들은 '인권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주장했지만 지난달 28일부터 시범 운행된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고속버스 노선에서 제외돼 여전히 광주에서는 장애인의 고속버스 탑승이 불가능하다.

고속버스를 제외하더라도 장애인들은 길거리, 버스, 택시 그 어떠한 교통수단도 편한 것 하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 시민들의 눈총과 버스기사의 외면…장애인 "버스 타는게 겁나요"

광주시는 버스바닥을 낮춰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버스에 승차 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지난 2005년 이후 212대를 운행 중이다.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는 6대 광역시 중 울산시 다음으로 저상버스 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저상버스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장애인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근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탑승하려던 하반신 마비 장애인 박상민(43) 씨는 버스 탑승 거부를 당해 큰 곤욕을 치렀다.

박 씨는 "출근할 때 저상버스를 종종 이용하는 편인데 못본척 하는건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를 타더라도 휠체어 탑승객 때문에 5분이 더 늦어졌다며 왜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타냐고 대놓고 욕을 하시는 승객분들 때문에 버스 타는게 겁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김신웅(38) 씨는 "휠체어 탑승 위치에 서있어도 휠체어가 탈 수 없게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차해서 비장애인분들만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설령 버스를 타더라도 저상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환승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비장애인보다 두배의 버스이용 요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탑승한 모습 [사진=독자 제공]

저상버스는 회사 별로 담당기사를 배정해 매일 시간표를 올려 취합하는 시스템인 탓에 배차시간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일반버스보다 운행횟수가 적기 때문에 40분~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해서 장애인에게 환승제도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버스 이용과 관련해서 불만 민원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운수회사들은 차고지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해야 다음 배차시간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운수회사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같이 바쁜 시간대에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한 정류장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배차 시간이 늦어져 다수의 직장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와 버스 기사의 휴식 시간이 줄어들어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는 일반 저상버스 외에도 장애인과 노약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전용 셔틀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과 탑승 거부를 당하기 일쑤인 광주시가 장애인을 대하는 행정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 외출시 목숨을 걸거나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들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가 장애인과 노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열악한 인도 환경 탓에 이용자가 차도로 내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뉴스핌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병원, 시청, 보건소 등에서 장애인 50여 명을 만나봤다.

이들 대부분은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으로 인해 인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걸려 넘어진 경험이 있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휠체어를 탑승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과 가로수에 막혀 인도에서 이용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2019.11.04 kh10890@newspim.com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오히려 인도로 다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인도가 불편한 탓에 이들은 도로변으로 나서지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또한 조작 미숙으로 인해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는 휠체어의 경우 위험도가 더욱 크다. 광주시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휠체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어 개선 의지 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주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과 가로수에 막혀 지나갈 수 조차 없는 인도 때문에 도로변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며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도 유효 폭은 2m 이상이다.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인도를 증축 개축이 불가능할 경우 1.2m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가로수나 전신주, 간판을 설치할 때도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보행 안전지대 밖에 설치하도록 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법이 지키지 않는다. 가로수나 도로 시설물이 인도 한복판에 불쑥 설치돼 통행을 막는 경우가 다반사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도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 2019.11.04 kh10890@newspim.com

이처럼 휠체어를 이용한 외출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는 대기시간만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병원 진료를 비롯해 약속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시 장애인 콜택시는 182대가 운행 중이다. 그 중 휠체어전용 차량은 116대, 임차택시는 66대가 운행 중이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을 보면 광주시 장애인 인구 7만여 명 중 1만여명 만이 등록돼 있고,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31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애인복지관처럼 장애인이 다수가 몰려있어 배차가 편한 곳이 아니면 1~2시간을 대기하는 것이 기본이고, 휠체어전용 차량 116대가 동시에 24시간 운행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대기 시간은 더 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낮 시간에는 100대 정도가 운행되지만 오후 6시에는 40대, 오후 7시부터는 15~18대 정도 만이 운행되고 있어 퇴근길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기약 없이 기다리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휠체어탑승전용 차량 2019.11.04 kh10890@newspim.com

또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만 있으면 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터무니 없이 적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량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센터에서 직접 배차를 시키거나 콜택시 기사가 장애인을 선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차가 쉽게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9일에는 오후 4시께 불렀던 장애인 콜택시가 오후 8시가 넘도록 배차가 되지 않아 항의하자 이동지원센터는 직원의 실수로 배차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29일 외출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불렀지만 4시간이 넘도록 배차가 되지 않기도 했다. 2019.11.04 kh10890@newspim.com

뿐만 아니라 콜택시를 요청하면 해당 장애인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한 신상 정보와 장애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을 골라서 태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며 "장애인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늘려 증차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저상버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상버스 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인권교육도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휠체어 탑승을 거부할 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불러도 장애유형에 따라 배차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자신들이 태우기 편한 사람만 태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은 외출하려면 목숨을 걸고 나가거나 몇시간씩 기다려야만 외출이 가능하다"며 "인권의 도시 광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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